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최근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각각 제기한 동해와 일본해 표기 청원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미 정부가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캠벨 차관보는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며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일본해 명칭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해 표기 서명자 수가 10만 2043명으로 일본해 표기 서명자 2만 916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해 유지방침을 결정한 것은 미국의 현대사의 또 하나의 무성의한 정치적 오판이 아닐 수 없다.
미 국무부가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 입장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전달한 것은 지난 8일(현지시각)이었다. 이들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 표기 방침에 따라 일본해를 사용한다”면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언급했었다. 미국은 이러한 명칭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갈등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이번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었다. 미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했는지와 무슨 근거로 고대사(古代史)이래로 동해로 표기되어온 바다명칭을 1929년이래로 일본해로 결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확인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견지한 일본해 단독표기 정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IHO에 미국 입장을 전달한 미 군사지리정보국(NOA) 소속의 크리스 앤더슨은 미국이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IHO에 전달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해 단독표기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분명히 강조했었다.
그런 뒤 “미국은 기존 수로 책자(세계 해도 작성의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하는 과정에 동해를 포함시키려 한다”면서 “일본해의 대안(代案) 명칭으로 동해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록에 참고 자료형식으로 동해라는 명칭을 넣는 전향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연안조사국 공보관인 돈 포시더는 한 발 더 나아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의 한반도 해역지도 본문에 각주(footnote)를 달아 동해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미 당국자는 “해양 표기 명칭이 여러 개면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와 “미국은 IHO가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공식 명칭으로 채택하고 그 이후 널리 쓰인 일본해를 단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1929년 당시의 시대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점을 근거한 들었다.
바로 이점은 미국의 어리석고 결정적인 정책판단의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당시인 1929년은 일제 식민지 시기로서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세계외교무대를 좌지우지하던 때라는 것이다. 일제침략으로 왜곡된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근대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이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없었다면 ‘일본해’ 표기가 관행으로 굳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어려운 입장은 미국의 어떠한 중재안도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동해(East Sea)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에 표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앤더슨은 “우리가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동해는 처음으로 IHO 책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정책을 원칙으로한 대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일본 역시 무조건 수용을 반대하는 문제점을 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한국은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양보 아닌 양보를 하며 지내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미국의 일본편향적인 바다명칭 결정은 과연 미국이 자칭 세계의 경찰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사안이며, 향후에도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국익을 의존할 수 없다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결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편향된 정책을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한국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이자 패전국으로서 역사의 오점을 남긴 국가이고, 아시아의 부도덕한 국가인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한 한국민은 일본이 일제식민시대에 대한 반성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해를 침탈하는 관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이번 정치적 오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했다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