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5.10대책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수요진작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파급되고 있다. 특히 부산, 대전 등 일부지역의 경우 과열에 가까운 모습이 보였다가 최근 급등세가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주택정책의 효과도 규모별 수급상황을 고려하면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칫 규제완화 정책으로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질 만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5.10 보완대책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화, 거래안정,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주택정책도 이에 맞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주책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 안정을 통해 장기침체 현상을 예방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버블확산을 방지하고 버블붕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 침체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 없는 가격 안정’보다 거래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택시장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안정 유도는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체감가격 갭(Gap)만 확대시켜 실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셋째, 신규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정책을 예견하고 맞춰나갈 수 있게 일관된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여 주택수요자의 심리적 불안이 초래되면 당초의 기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위축된다.
이러한 3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우리의 주택시장은 일정기간 연착륙 기간을 거친 뒤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