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00년 만에… ’美 건강보험 개혁史
‘결국 100년 만에… ’美 건강보험 개혁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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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루스벨트 첫 시도..낙선으로 실패
역대 대통령 노력과 '힐러리케어'도 무위

(워싱턴=연합뉴스) 한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오래전 이뤄진 사안이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핵심 정책 과제로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시도했고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위주로 26개 주가 이 법, 특히 개개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문제로 삼아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역사적인 연방 대법원 결정이 이뤄진 28일(현지시간) 테디 루스벨트가 건강보험 개혁을 처음 시도한 뒤 중요한 시기를 되짚으며 100년간의 발자취를 좇았다.

꼭 100년 전인 1912년 첫 시도가 이뤄졌다.

프랭클린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건강보험 개혁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놨다.

그렇지만, 그는 선거에서 졌고 그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테디 루스벨트가 이를 관철하려 했으나 1935년 사회안전 관련 법령에서 공적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제외해야 했다.

1965년 7월30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가 탄생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를 법제화하는데 서명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1976년 포괄 건강보험법을 추진했지만,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다며 무산시켰다.

케네디 의원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건강안전법에 대해서도 퇴짜를 놨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이른바 '힐러리케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강보험법을 구상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2008년 11월4일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전국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9년 9월16일 양당 협의를 거쳐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이 새 제안을 공개했지만, 공화당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7일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Affordable Health Care)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어 12월24일 상원은 공화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환자 보호 및 건보개혁법을 가결했다.

2010년 2월22일 백악관이 상·하원 법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양당 상·하원 대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달 21일 하원은 공화당이 거부한 가운데 219표 대 212표로 상원의 건보법을 통과시켰다.

4월25일 상원(56 대 43)과 하원(220 대 207)은 양당 조정법을 가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닷새 뒤 이 법에 서명했다.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지니아와 뉴욕주 연방 판사들이 이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버지니아 연방 판사는 개인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견해를 바꿨으며 플로리다 연방 판사는 전체 위헌 결정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4일 연방 대법원이 위헌성을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집중 심리 등을 거쳐 올해 6월28일 역사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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