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정은 양국이 북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제 3국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우리가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력에 의존해 온 만큼, 정보‧감시 장비에서 앞선 일본의 정보 채널을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정보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협정체결 시 얻는 것이 크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6척이나 있고, 인공위성도 5개가 움직이고 있으며 해상 초계기·잠수함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협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좋은 협정이라도 절차에서 흠결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민감한 역사적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첫 군사협정을 하면서 구렁이 담 넘듯이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정부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처리를 강행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후에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공동전선을 촉구했다는 압박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문제는 국회가 따져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정치인의 말대로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했는지, 실익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발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점에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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