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논란으로 정치권·시민단체 움직임 본격화
수위 높아지는 통신사-mVoIP 팽팽한 신경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 베타 서비스 시작과 함께 재점화된 망중립성 논란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더해지며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놓고 본격적 산통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반되는 입장의 관계자들 간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국내 ‘망중립성 논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시민단체 앞장서 이슈화
특히 이번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앞으로 있을 대선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은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토론회에 이어 22일에는 통신산업 중심의 토론회를 연이어개최했다. 그는 “서둘러 mVoIP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으며, 22일에는 “망에 대한 방임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방통위의 움직임이 미동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의원 입법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SKT 본사 앞에서 mVoIP 전면개방 촉구 시위를 벌인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청소년 사용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망중립성과 관련해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청와대 대변인 김희정 의원(새누리당)도 망중립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장하나 의원과 함께 지난 13일 시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이통사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는 정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또다시 공정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짜장면집” vs “육상선수”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정작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통신업계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 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느냐 마느냐다. 이에 이통사는 “내야 한다”,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대변인격인 ‘카카오’는 “절대 지불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양하다.
통신사는 ‘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보이스톡 품질의 mVoIP도 없다’는 입장이고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아무리 좋은 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에서 운용할 수 없는 콘텐츠 없이는 통신사업자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태철 SKT CR실장도 이런 차원에서 “통신사의 지속적인 인프라투자가 있어야 mVoIP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mVoIP는 현재 통신사의 주 수익인 ‘음성수익’을 잠식해 투자재원을 갉아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14일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보이스톡이 이통사의 우려처럼 음성통화를 대체해 수익을 감소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보이스톡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하겠다 주장하는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mVoIP 사업자의 역무유형을 놓고도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로 봐야 한다”)와 mVoIP(“부가서비스사업자로 봐야 한다”) 입장이 극명히 나누어졌다.
‘무임승차’론에서도 입장차는 현격하다. 이통사는 mVoIP 사업자를 ‘육상선수(통신사)의 허리에 끈을 매고 따라오는 롤러코스터(mVoIP)’라고 표현했다. 반대로 카카오는 이통사가 망이용대가를 더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짜장면 가게(mVoIP)가 잘된다고 통신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무엇을 위한 망중립성인지 목적 정립 필요해”
이처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는 국내 망중립성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생태계에 필요한 망중립성의 목적부터 다시 고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이나 mVoIP 정책에 대해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며 “기존 이통 서비스 제공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 간 벌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과 사업자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내 생태계에서 mVoIP의 역할을 먼저 설정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한 망중립성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나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착하는 부가장치(device)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