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쇄신경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쇄신 흐름에 가세한 흐름이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은 국회의원 평생연금 혜택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20만 원씩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민주통합당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권 포기에 대한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 연금제도개선팀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쇄신 경쟁에 나선 데는 12월 대선과 무관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반짝 약속’에 그친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나아가 여야는 이번 기득권 포기에만 그치지 말고, 다른 특권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진정성이 담긴 기득권 포기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여야는 이제 과도한 특권은 줄여나가되 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남 탓’만 하는 모습은 결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피로감은 가중되고 있다.

각종 민생법안도 먼지만 쌓인 채 쌓여가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는 19대 국회를 개원함과 동시에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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