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EU, 안정대책 마련에 ‘숨 가쁜’ 논의
고비 넘긴 EU, 안정대책 마련에 ‘숨 가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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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엔 구제금융 조건 완화, 스페인 위기 주목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그리스 총선 결과 신민당을 포함해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유럽연합(EU)이 한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재정위기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그리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와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를 안정시킬 대책 마련을 위해 바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유로존과 EU 재무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22일에는 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정상이 로마에서 모여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8~29일에는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가하는 정례 정상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린다.

EU로선 당장 그리스에 ‘당근’을 제시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연정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면 그 만큼 그리스를 둘러싼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여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정 구성 합의가 늦어지거나 구성이 되더라도 오래가지 않아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의 중도 좌파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지 않으면 그리스의 어떤 정부도 국민 저항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 외무장관은 구제금융 조건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어렵더라도 시한만큼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한이 연장될 경우 그리스 정부는 복지와 임금 삭감 등의 긴축정책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IMF의 평가와 이달 중 나올 민간 컨설팅 결과 등을 기초로 은행권 구제금융 규모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스페인 정부의 공식 요청을 접수한 이후 구체적인 구제금융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 구제금융이 이뤄져도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채, 침체된 경기, 높은 실업률 등이 스페인 위기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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