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안정책 마련ㆍ원자재 파생상품 규제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심각한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를 위협 중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통화 통합의 후속 조치로 재정ㆍ금융 통합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공동으로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실은 `G20, 멕시코 회의에서 문제 해결 회피하지 말아야'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고문에서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 해법 ▲보호무역 저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례적 선언보다 실질적이고 직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유럽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로존이 범유럽 차원의 감독 및 예금보험 제도를 포함한 금융 통합과 재정 통합을 통해 통화 통합을 보강하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신뢰할 만한 재정 건전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 촉진, 상품 및 노동 시장 자유화, 기업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포함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G20 회원국들은 각자의 정책이 경제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이 같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주의 저지와 무역ㆍ투자 개방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명확한 메시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앞장서 제기한 IMF 재원 확충 및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다른 G20 정상들과 함께 지난 11일 캐나다 토론토대 뭉크연구소 학술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멕시코 G20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리미어 경제 포럼인 G20이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선순환 착근을 위한 정책 마련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개도국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개발' 의제 추진 강화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 상승 문제와 관련해 "G20은 신뢰성 있는 석유시장 안정 대책을 고안해야 하고, 산유국은 적절한 수준의 원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20은 국제증권감독기구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해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