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원장.."주한미군 예산 일부 조정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이 비(非)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빈 의원의 언급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도 고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 정부는 한국의 안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전력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 핵 능력, 전략 원칙 등을 포함해 모든 범위의 동맹 역량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주기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지역 및 글로벌 비확산 목적과 일관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핵심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3~1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 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한ㆍ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언급,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작권을 한국측에 넘기는 것이나 이는 오랜기간 지연됐다"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