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고려 안해"..금융ㆍ외환시장 충격 안 클 것"
`北 강경발언은 내부용' 규정.."가계부채 위험수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내외신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면서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당장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며 "6~7월 세계 각국이 유럽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 "한국 경제는 2008년(금융 위기)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펀더멘털이 낫다"면서 "외환 부문과 재정 건전성 등 경제의 체질이 강화돼서 금융ㆍ외환 시장을 통한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가계 부채로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현재 가계부채는 그 구성과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 수준은 아니다"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가계 소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계 부채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계 투자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체제 착근 이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슈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도발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데 대해 "북한이 권력 세습 후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서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배경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작고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 달 중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