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해외 사업자 방식 쫓을 듯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mVoIP의 허용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시장 자율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기조에 따라 이통사가 요금제 유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를 이용자가 선택하게 하겠다”며 “현재 유럽의 경우에도 mVoIP 허용여부나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 4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한해 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허용했으며 LG유플러스는 전면차단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긴급 관계자회의를 거쳐 지난 7일 갑작스럽게 mVoIP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반면 SKT와 KT는 여전히 일부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만 mVoIP를 허용하되 사용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T의 경우 기존 허용요금제 수준을 5만 4000원에서 7만 원대로 올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VoIP 허용으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통사들이 요금인상을 준비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이같이 통신비를 인상하거나 별도의 mVoIP 요금제를 선보일 경우 이를 승인할지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석 국장은 “아직 이통사 측에서 구체적인 mVoIP 관련 요금제 안을 제출하거나 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T가 요금제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고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안을 신고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보다폰, 프랑스 오렌지, 독일 티모바일 등은 고가의 데이터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