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안정 가속화… 선거 국면 종북논쟁 불가피”
“막말 파문 임수경,
이념·노선 등 밝혀야”
주사파 국회 입성
“국가기밀 노출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대정신’ 허현준 사무국장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해 지난 5일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고 풀이했다.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민혁당 산하 전북위원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허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86 운동권 출신 세력의 의식과 노선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주사파의 국회 입성에 대해 “이들이 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국가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종북논란이 있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 대해선 “2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기동부연합 등 모든 범주사파를 연합할 것”이라고 했다.
허 사무국장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색깔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허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임수경 의원의 최근 ‘탈북자 막말’ 파문에 대한 견해는.
“취중에서 나온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북한관과 대북관, 국가관,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체제는 부정하는 반면 북한체제에 대해선 옹호하고 민족적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한다. 386운동권의 친북관, 국가관, 역사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자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식과 노선, 이념이 드러났다. 문제는 탈북자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사과하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걷는 노선과 이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제기될 문제다.”
― 임 의원의 국가관을 밝히라는 요구가 많다.
“본인이 시민일 때는 사적인 노선을 다른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다루는 입법권자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숨긴다면 사기행위, 위장행위다.”
― 주사파는 탈북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은 북한을 가장 발전된 이상주의 모델로 생각한다. 남한 사회 체제를 증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노선과 이념에서 이탈해온 사람으로 (탈북자를) 보고 있다. 자신들의 체제와 운명공동체를 배반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북한 중심의 연방제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국회에 진입한 후 대선을 통해 공동정부의 한 세력으로 정권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권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체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국가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령으로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왕재산 사건에서도 우리 군사시설의 자료, 사진, 데이터 등을 북한에 보고했다.”
―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움직임을 전망한다면.
“일단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구당권파는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해야 이석기·김재연 제명문제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이 목표하는 정치노선을 장악할 수 있다. 경기동부연합 등 모든 범주사파를 연합할 것이다. 여기에 울산연합, 인천연합 등을 규합하고 민주노총을 중립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전당대회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야권연대는 어떻게 되겠나.
“지금 상황에서 야권연대에 의미가 있나. 현재 다수 사람이 종북주의자의 실체가 있다고 본다. 국민 인식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종북세력은 정치적·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전통 지지층 4%만 그대로 있다.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전통적 지지층 수준에 머문다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야권연대를 할 의미가 줄어든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이 북한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고 야권연대 표의 확장력도 없어졌다. 오히려 안철수나 제3의 세력 등 외부세력과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야권연대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는 파산이 났다.”
―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이 확산될 여지가 크다.
“북한문제 이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내부를 강력히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통제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비판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계속 등장한다. 북한이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제로 떠오른다. 북한 지도부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북한문제가 선거 이슈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