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있고 6.25전쟁 기념일이 있는 6월을 많은 사람은 ‘호국보훈의 달’로 기억하고 있다. 조기를 달고 추모 사이렌에 묵념하는 연례행사조차 낯설게 여기는 요즘. 전쟁세대에게 특히 6월은 상처의 달로 다가온다.
전후 60년이 넘었지만 당시 상황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잊히지가 않기 때문이다. 윤만섭(85) 씨도 파편 맞은 가슴과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유독 6월이면 쓰러져 가던 전우가 생각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곳의 모습이 떠올라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 23세 청년 시절 전쟁에 참전한 윤 씨는 5년 전 상이용사로 인정돼 50만 원가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참전용사에게 지원되고 있는 연금이나 수당은 2000년 10월부터 개정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 군인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계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참전군인 중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생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윤 씨는 “이 정도면 먹고 살지 않겠느냐고도 하겠지만 우리 사는 모습을 실제로 와서 봐야 한다. 깡통만 안 찼지 비참하게 사는 이들이 많다”며 “병원이라도 맘 놓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보훈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면서 “어찌됐든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훈예산은 호주 5.1%, 미국 2.5%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하고, 보훈의료 분야 예산은 미국 44%, 캐나다 26%에 비해 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현재 생존 참전용사 약 23만 명 중 상당수는 생활고를 겪거나 근근이 먹고 살만한 수준이다.
참전용사는 전쟁 직후 100만 명 정도에서 현재 1/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80대로 매년 평균 1만 4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동대문구지회 전인수 회장은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회서 쫓겨나도 받는 의원의 연금 1/10이 참전용사의 수당”이라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들의 월 명예수당은 12만 원이다.
전 회장은 “마땅히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유공의 높낮이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희생의 가치를 후대에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보훈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호주에서는 6.25전쟁 참전 이민자(한국인)에게도 월 200만 원에 별도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의료비 면제, 전기·전화료 감면, 자동차세 면제, 가스·수도요금 등 감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