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사안에 대해 3일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다시 언급했다.
정 전 대표는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 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목표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밖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일단 그 가능성을 뒤로 하고, 대북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술핵만 한 카드는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카드임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해법은 국제사회의 압박뿐이다. 여기에선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미국마저 대화가 단절된 시점인 만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피력했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북핵 위험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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