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 검토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 것은 공감하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7조 5천억 원을 들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9만 6천 원 이하인 빈곤층 가구에 여러 방면의 급여를 지원, 전체 인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중을 보여주는 빈곤율이 7.9%에서 5.2%로 낮아졌다.

그러나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30만 명) 중 자립·탈수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대상자는 12% 수준에 그쳤다. 이는 근로소득이 늘면 증가액만큼 보장급여 수급액을 줄이고 7가지 일괄 혜택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실소득이 역전되는 급여체계 때문이다.

의료급여 지출이 전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를 넘는 등 본인의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 과다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의료 보상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