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가격 동일
환자입원비 부담 21% 하락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의 입원진료비를 모든 병·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질병에 대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을 최종의결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는 17만 원(기존 24만 원), 편도수술은 15만 원(17만 원), 맹장수술은 38만 원(42만 원), 탈장수술은 21만 원(29만 원), 항문수술은 16만 원(19만 원), 자궁적출술은 39만 원(50만 원), 제왕절개술은 29만 원(39만 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구분 등 환자 분류체계를 78개로 세분화했다. 고령 환자이거나 질환의 상태가 중증이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응급시술이나 야간·공휴일에도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가운데 71.5%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모든 병·의원이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