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현 지사, 충남도 항의서한에도 미온적 반응… 충남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열어
“가바시마 지사가 ‘교재 채택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
30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구마모토 현 독도 왜곡 부교재 채택 관련 토론회’에서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항의서한 전달에 대한 구마모토 현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볼 때 연락관을 소환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일본 구마모토 현 내 일부 학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을 도지사 특사로 구마모토 현에 파견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항의 서한에도 구마모토 현 측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충남도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동아시아 평화’란 주제로 ‘일본 구마모토 현 독도 왜곡 부교재 채택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토론회의 취지는 일본 구마모토 현 독도 왜곡 부교재 채택 관련 지방 정부의 역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 토론회에는 안희정 도지사와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남상구 연구위원,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신철 연구교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을 비롯해 충남참여자지역운동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 도 교육청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조병립 국제관계 자문대사, 유병덕 국제통상과장 외에 시민단체와 도 및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먼저 충남도 홍만표 국제전문팀장의 ‘충남도와 구마모토 현 교류’ 경과보고에 이어 남상구 연구위원의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와 대응방안’ 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논의에 앞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한일관계 특별 담화문’ 일부 내용이 영상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국권 회복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일본 국민과 지도자에게 전했다.
또 안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고 일관된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되 국가 간,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해 “예를 들면 일본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세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거나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후원기업들에 대해 투자유치 전략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상구 연구위원은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 ▲이쿠호샤 교과서 발간 경위 ▲이쿠호샤 공민교과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대응방안에 대해 ▲이쿠호샤 공민교과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홍보 ▲구마모토 현에서 토론회 개최 ▲충남도 주도로 한․일, 한․중․일 간의 역사 인식과 상호 인식 문제 논의․해결을 위한 평화캠프, 교사 교류, 교환수업 ▲독도 및 동아시아史 교육 강화 등을 내놓았다.
특히 조병립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과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일본 방문, 교류와 홍보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충남도가 더욱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세심한 검토, 현명한 실천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일본 구마모토 현과의 우정을 회복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이신철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왜곡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구마모토 현 지사가 ‘교육위원회에 결정권이 있고 자신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라면서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 현지사가 임명하는 현 교육장의 결정이 자신의 의견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바시마 이쿠오(蒲島 郁夫) 구마모토 현지사는 충남도의 항의서한에 대한 회신에서 “일본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구마모토 현지사로서는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마모토 현지사의 회신문을 공개하고 밝힌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