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허괴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사설] ‘특허괴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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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가운데 특허 분야를 둘러싸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히 ‘특허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소송만 해도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20건이 넘는다. 양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 삼성-애플 소송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공세가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는 집요하게 특허 침해를 적발,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회사 이윤을 창출한다. 이들 회사는 부도기업 특허와 중소기업 특허, 개인 발명가의 특허를 경매를 통해 저평가된 가격에 사들이고 이렇게 확보한 특허를 통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문관리회사에 소송을 당한 기업은 지난해에만 4500곳이 넘으며, 우리나라도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 포스코, LG, SK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2년간 특허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허괴물이 무서운 것은 IT‧통신‧

이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기술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특허소송 시 평균 30∼40억 원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의 공격과 방어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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