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소홀한 정부지원금 노린 일당 검거
대출심사 소홀한 정부지원금 노린 일당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 전세자금 등 82억 부정대출 524명 적발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전세지원자금,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 정책자금 82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서민 지원자금을 부정 대출받게 해준 혐의(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문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기관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 씨 일당과 공모해 정부지원금을 부정 대출받은 백모(52) 씨 등 428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재 파악 중인 정모(38) 씨 등 76명을 지명수배했다.

문 씨 등 부정대출조직 일당은 2009년 3월부터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 사업체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가짜로 꾸며 시중 금융기관에 창업자금과 햇살론, 전세자금 등 총 82억 원을 부정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거나 위장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혜민 2012-05-29 11:45:43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악용하다니...정부는 항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감독강화조치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