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전세지원자금,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 정책자금 82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서민 지원자금을 부정 대출받게 해준 혐의(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문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기관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 씨 일당과 공모해 정부지원금을 부정 대출받은 백모(52) 씨 등 428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재 파악 중인 정모(38) 씨 등 76명을 지명수배했다.
문 씨 등 부정대출조직 일당은 2009년 3월부터 생활정보지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 사업체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가짜로 꾸며 시중 금융기관에 창업자금과 햇살론, 전세자금 등 총 82억 원을 부정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거나 위장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