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 주재로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는데도 1분기 휘발유·경유 사용량이 3.1%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인 고유가속에 다른 국가들은 석유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석유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 증가 추세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은 실제로 2년 전인 2010년 1분기 156억 달러에서 올 1분기 269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수송·공업·농업·공공부문 등 각 분야에서 석유소비 행태 자체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높여 친환경 고효율 차량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개소세, 취득세, 경차 취득세 등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각종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상공인에 대해서는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공제율이 현재 20%에서 30%로 오르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혼잡한 구도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승용차 이용도 억제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승객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도 시행된다.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광역버스노선은 청라와 광교, 고양식사, 김포한강-서울역,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3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혼잡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요 교통거점에는 택시·지하철·버스 등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농가의 신재생 설비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고효율화에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일러 고효율 기준도 강화하고 유류 대체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책으로 소비절감을 선도하기 위해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경부 서가람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에 해당하는 2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이고,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약 40%에서 2015년 무렵 3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