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간 OECD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 의 두 배를 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하락했다.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했음에도 비급여 의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려고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렸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였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전하므로 비교·평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해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