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9개 어린이집을 중간 점검한 결과 30개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기가 찰 노릇이다. 1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 유형은 가지가지다.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운영비 착복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더 받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181개 어린이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나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6억 8000만 원을 챙겼다. 그 돈은 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이었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불법 리베이트 및 보조금 부정 수령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자격정지, 부당이익 전액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려가 되는 것은 단속이 끝난 뒤 또 독버섯처럼 자라날 부정 행각이다. 음성적인 계약으로 인해 리베이트 관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선 잡아내기가 어렵고, 이를 악용해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빼돌릴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이번 적발은 그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혈세가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감독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복지 확대로 인해 점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를 빼돌리려는 검은 손길도 많아질 것이므로,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은 물론,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을 충원해 어린이집의 부정 행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도 검토해,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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