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결과가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과 승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에게로 돌아갔고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이에 세계 금융시장은 유로존 위기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올랑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이 긴축재정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존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올랑드의 주장은 이러한 대응을 미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추정치는 92.5%에 달한다. 이에 그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신재정협약에 대해 독일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독일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메르켈 총리는 올랑드 당선자의 재정협약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성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7일 스위스 취리히대 연설에서 “재정적자의 가파른 감축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탄생시킨다”며 “유럽이 재정적자를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후보가 승리하던 날 그리스 총선에서는 극좌성향의 진보좌파연합이 원내 2당으로 부상, 그간의 긴축정책을 중단하고 외채 상환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선거와 세르비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모두 패배했다. 이는 유럽 민심이 재정 긴축에 지쳐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랑스가 성장을 위해 긴축을 완화하게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같은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커 결국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유럽 재정위기를 놓고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노선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프랑스 대선 및 그리스 총선 종료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한국 경제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감소 가능성 등 EU 수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미 지난 4월까지 EU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결국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혼란이 이어지겠지만 유로존 내에서 긴축과 성장에 대한 절충안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EU차원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시장 혼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이제까지 2년 가까이 지속돼온 만큼 그동안 경험한대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도 8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활력의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면서 투자 등 내수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