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연구위원 구성키로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얼마 전 불거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계에서 찬반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진보적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김종훈)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NCCK는 지난달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제60-2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목회자 납세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처음 목회자 과세 논란이 일 때 찬성 쪽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던 NCCK는 이날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책 채택 건’을 놓고 회원교단 간 의견이 분분했다.
찬성 쪽은 일부 교단과 교회가 납세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시행해 교회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이유를 들었다.
예장통합 손달익 부총회장은 “사회적으로 떠밀려 억지로 내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미자립 교회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왕 시행할 거라면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NCCK 김영주 총무도 뜻을 같이했다. 김 총무는 “목회자 납세는 한국교회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부정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아직 국가에서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원교단 내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리교 이규학 감독은 “80%가 미자립 교회인 한국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며 “너무 급하게 목회자 납세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구세군 임헌택 사관도 “당장 정책을 채택하기엔 빠른 감이 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정책이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교단 하규철 총무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온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느냐”며 반대 의사를 개진하기도 했다.
결국 NCCK는 이날 실행위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납세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한 이후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연구위원회는 회원교단의 추천을 받아 목회자와 세무전문가, 국가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납세를 위한 소득신고 주체에 대한 문제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CK는 앞서 지난 2월 23일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