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TPPA 위한 자동차ㆍ쇠고기 등 양보 요구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의 ‘경제공조 프로젝트팀'이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일본의 TPPA 참여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의회에 통고하고 90일이 지나야 교섭을 할 수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공식 방문일정을 앞두고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했다. 정상회담에서도 TPPA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TPPA을 두고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 TPPA에 대한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국정 최대 현안인 소비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야권의 비협조와 민주당 내 반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TPPA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시기를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