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센터 설치해 피해 접수, 수사·단속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고금리, 채권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다.
이번 대책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설치되는 이 센터에는 총 1만 500명의 인력이 투입돼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단속을 실시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제공돼 불법사금융 단속에 활용된다. 피해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 서민금융 119로 하거나 서울 본원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활성화를 위해선 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상담도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단속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소금융과 새희망 홀씨 등을 통해 3조 원에 이르는 서민우대금융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사금융 시장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