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다는 아프다. 특히 한·중·일이 밀접하게 교차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태평양과 남중국해는 더욱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엔 쿠릴열도(북방영토)가 있으며, 한국과 중국 사이엔 이어도가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엔 독도가 있다.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남하정책을 펴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연안국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바다를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비전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일본 외무상은 일본 외교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총리까지 가세함으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재점화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문부상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를 검증 통과 시켰고, 이번엔 외교청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오는 7~8월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독도는 엄연한 일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문제를 국제법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독도문제는 프랑스‧독일 등 전 세계적인 고증자료(고지도)와 한국과 일본 내 보관돼 내려오던 고증자료와 양국의 역사학계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 현재 실효지배 해 오고 있음에도 소수의 일본 우익 정치세력에 의해 교묘히 영토분쟁지역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계략에 속절없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러운 역사적 사실이면서 불편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독도문제의 근원엔 한·일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미국의 간사한 이중적 태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싸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가 기정사실화 될 무렵, 1905년 7월 29일 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주최한 도쿄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 하는데 상호 동의한 소위 가쓰라-태프트 각서를 통해 이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길을 터 줬다는 역사적 진실을 무시해서도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 미국의 팽창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동북아, 나아가 한반도로의 개입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冷戰)시대를 열었고, 그 선상에서 얄타회담과 모스크바 3상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를 두 동강 나게 한 진실도 무시해선 절대 안 된다.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놓고 이제 말하고자 함은 따로 있다. 한국을 독립국가로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에서 분명 울릉도에 이어 독도는 한국령으로 되돌려 주게 돼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상황은 미국의 판단에 의해 다시금 판이 짜질 수밖에 없었다.

즉, 미국은 중국과의 동맹을 원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소련과 북한과 하나가 되자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강화가 시급했던 미국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원폭을 투하했던 일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를 해방 후 반환도서(島嶼)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됐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강력한 로비가 진행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진실이 오늘날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분쟁지역화 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불편한 진실을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굳게 잠긴 자물통을 열기 위해선 애초에 걸어 잠근 열쇠로만이 다시 열 수 있다는 이치 때문이다. 즉, 이 독도영토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각종 역사적 또는 세계사적 사료를 통해 매듭지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이 시대 이 땅을 지키고 사는 주인은 과거 식민사관과 사대사관에 눈이 멀어 무지했던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한반도의 미묘한 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진정한 우방이 아닌 기회주의적 우방론에 의해 이 한반도가 한반도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계략과 역할은 반드시 금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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