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과하라” 민주통합 “장관 해임하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기획재정부(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발표에 대해 5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결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일단 선관위 발표 이후 몸을 낮췄다. 박춘섭 대변인은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재정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재정부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품평회를 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썼어야 했다”면서 “재정부는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피며,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자제 요구도 무시하고, 선거 개입에 앞장선 MB아바타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의 발표는 유권자에게 ‘복지공약=조세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 없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는 입에 발린 해명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추계’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 “재정부가 복지공약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재정부는 4일 선관위의 연기 요청에도 “정치권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26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