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4일 ‘2011년 부동산 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6차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주택가격은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거래도 2007년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호황을 보였던 지방 시장은 단기간의 공급 증가로 빠르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 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미분양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단기간 소형주택 자금지원 정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돼된 점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증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실제 지난해 1~11월까지 85㎡ 이하 주택의 실적은 30만 755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4.9%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건산연은 이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주택·부동산시장이 반응을 나타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게 됐고 후속 조치 또한 미흡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폭의 잦은 변화보다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종합 대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에서 장·단기적 변화가 동시에 목격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중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정책의 시장 개입 효과가 불명확하고 부작용이 큰 중복 규제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규모 규제 폐지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중장기 이슈로는 노후주택 관리, 금융, 임대주택 공급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 부실은 주택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계부채로 나타난 수요자 금융의 어려움과 PF 부실로 대변되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자 및 공급자의 금융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대안 금융 상품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