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이기④] 노사정 논의만 잔뜩… 해법은 ‘동상이몽’
[근로시간 줄이기④] 노사정 논의만 잔뜩… 해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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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 추상적 목표만 계속 강조해
노사간 임금·생산성 타협점 ‘평행선’

[천지일보=이솜 기자]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노사정은 정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노사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줄이기와 관련,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근로자 측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선포만 해 놓고 이렇다 할 방안이나 대책 등이 없자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 노조 관계자는 “어떠한 대책과 로드맵 등도 없이 근로시간만 자꾸 줄이라고 해 뜬구름을 잡는 기분”이라며 “정부가 조용히 있어 노사정이 모여 토론회나 상의를 할 때에도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상태에서 그친다”고 꼬집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무도 연장 근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특례업종 축소를 검토를 발표한 것 외에 지금껏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다만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 등의 추상적인 내용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기대되는 효과 등만 강조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이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은 “법을 바꿔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이는 노사 간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조바심을 버리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정부는 기존보다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 편도인 서기관은 “지금도 근로시간을 줄여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곳과 교대제 개편하는 곳 등에 지원하고 있다”며 “노사가 협력하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 김영수 과장 또한 “노사의 소득감소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에 요구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모호한 의견에는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모두가 온도차를 보였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의견은 특히 분분하다.

근로자 측은 임금이 최대한 보전이 될 때 근로 집중도가 향상돼 생산성 또한 오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본부장은 “사측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와 계획을 짜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보전해줘야 한다”며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을 더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노동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근로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는 노동 윤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측은 근로자가 휴가를 쓸 때나 쉴 때 눈치 보는 것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 부분 모두 양보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희생은 결국 노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편 서기관은 “사측은 신규채용과 생산성 부족 등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있고 근로자도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될 경우 생산성과 임금 모두가 기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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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2012-03-29 22:05:43
언제까지 노사문제가 해결되려나
늘 제자리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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