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 대응 국제 협력방안 논의
李대통령,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58명이 핵물질의 제거와 최소화,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특히 핵 테러 방지를 위해 테러 단체들의 핵물질 취득을 막고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경제뿐 아니라 안보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핵보유국 정상은 이에 따라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등을 주요의제로 삼는다.
이와 함께 핵·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 강화도 핵심 안건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핵물질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특히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 계획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HEU의 저농축우라늄(LEU)으로의 전환, 핵시설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조기 발효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이틀 동안 각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포함해 정상들 간의 양자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후진타오 주석과는 탈북자문제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현안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통령과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핵안보 회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핵 군축이나 핵 비확산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안보 회의가 추구하는 핵테러 방지는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 축소와 폐기를 외면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출에 열중하는 상황에 핵안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핵안보 회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핵안보 회의가 원자력 발전 진흥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핵안보 회의는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며, 원전 발전에 유보적인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핵안보 회의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핵보유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과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