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총제 상한 30% 제한” 재벌공약 발표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재벌개혁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전략에는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가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총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은 자산의 3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으로 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산업자본 의결권이 있는 주식 취득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 소유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