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손성환 기자]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FTA가 오늘 자정(15일 0시) 공식 발효됩니다.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출과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수산분야 등에서는 피해도 예상되면서 이를 대비한 정부의 보완책도 실시됩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등에서 수출과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관세도 철폐 또는 인하됨으로 이들 업종의 생산자들도 수출,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인 삼겹살, 치즈, 감자 등의 식품과 미국산 화장품, 의류, 와인 등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이 예상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업과 제약분야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수산분야는 15년간 약1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완책으로 10년간 약21조 원을 농업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해 직접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약 분야와 서비스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영상취재/편집: 손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