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탈북자 강제북송, 이념 아닌 인권문제”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자의 경우 즉각 강제북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신변 안전 여부를 추적·관찰할 수 있는 난민협약에 따른 판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서한을 중국에 전달한 데 이어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중국에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동안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