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다. 올해부터 만 2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몇 배를 넘어섰다.

유명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또 다른 대란을 몰고 온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과 같은 경우 맞벌이부부에게는 희소식이나 다름없었다. 비단 맞벌이부부뿐 아니라 생활이 넉넉지 못한 가정에도 만 2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을 것이다. 허나 어느 정책, 어느 곳에나 일장일단이 있듯 이번 무상 보육도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대부분의 가정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정작 어린이집이 절실한 맞벌이부부와 같은 경우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어린이집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보육료 지원 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보육료를 주는 방안이다.

애초 저출산과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방책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시작한 것이라면 형평성을 맞췄어야 한다. 더욱이 어린이집에 보내야지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은 가정보육을 권장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앞뒤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보육비 지원과 같은 행정은 반길 만한 일이다. 허나 분명 뒤따를 결과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 없이 먼저 저질러보자는 식의 행정은 이번 어린이집 대란과 같은 폐해를 만들 뿐이다.

보육과 양육의 걱정 없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액수를 감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예산 삭감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조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