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관심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도 다행스럽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마리아 오테로 국무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함께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5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쏟는 분위기지만, 국내 움직임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국회에선 탈북자 강제북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 외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나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탈북자 북송 저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1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박 의원은 2일 오후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가 쓰러져 탈북자 문제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까 우려된다. 이제 정치권은 박 의원이 지키던 자리를 대신 지켜야 한다. 탈북자 문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도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정치화를 반대한다”는 몰염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에게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인 동시에 통일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리 동포를 사지로 몰아넣는 중국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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