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놓고 당리당략 ‘대화실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4월 총선을 감안하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18대 국회는 여야 모두 의석수 챙기기와 4.11 총선 표심에만 관심을 둘 뿐 정작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민생현안에 대해선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대 총선에 한해서라지만 국회의원 수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면 국민 편의 증진과 직결된 가정상비약 동네슈퍼 판매 허용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관련 법안은 처리가 유예됐다. 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저축은행특별법도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았다.
결국 국회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 셈이다.
18대 국회의 파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18대 국회 초기에도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정치공방만 주고받다 개원 이후 42일이 지난 2004년 7월 10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첫 번째 본회의를 열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처리되는 진기록을 양산했다. 2008∼2010년에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발목이 잡혀 4대강 예산 여야 대치→예산안 부실 심사→여당 강행처리 및 야당 점거농성이라는 수순을 반복했다.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구동성으로 ‘대화의 정치’를 강조해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핵심 쟁점 앞에선 당리당략을 앞세워 충돌하기 일쑤였다.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을 동원한 폭력이 난무했고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등 폭력국회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18대 국회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국제적 망신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개정을 포기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소액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국민은 이를 ‘청목회 면죄부 법안’ ‘불법 동료의원 감싸기 법안’으로 평가했다.
또 2011년 8월에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그간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공천되거나 구태 정치인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이번 18대 국회에 대해 “국회 내부에선 갈등이 극대화돼 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매년 새해 예산이 합의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19대 총선에 대해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여야 내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