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기름값이 계속해서 치솟자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며 유류세의 선별 인하나 차량 5부제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해 기름값이 더 오를 경우 싼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공급, 기름값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계획 가동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때’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6일 110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23일에는 120달러대를 넘었고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리터당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달 27일 처음 2000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8일에는 2003.99원을 기록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윳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 특히 예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들의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별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유가가 오를 때마다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유가환급금 때처럼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가 어렵고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도 3월까지 430개로 늘릴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알뜰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자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용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