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각종 정책 신중히 검토해야”

김 총리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사병 월급 인상과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 등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또 “국무위원은 각종 논의사항의 진전 동향에 대해 잘 살펴주고,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선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