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재활에 중점을 뒀다. 복수담임제 도입,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피해학생 경찰동행보호,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기간 폐지, 유급 가능, 보복폭행에 대한 가중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을 두고 학교현장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한 대책들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율권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처벌 위주의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러 대책과 방안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지 못했다.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 부족과 관계기관의 공조 미흡 등이 문제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매달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 피드백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된다면 학교폭력 대책이 선거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