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고진광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수식어만 늘어놓은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을 반박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곧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수렴부터 틀에 박힌 사람을 통해 한 것 같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신설’은 과거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에 내놓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고 대표는 “당시에도 교권강화, 가해 학생 처벌 등의 내용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법으로 교사 체벌을 금지하고 교권강화를 말해봤자, 교사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부모들의 이기주의,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는 현행법 등이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안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허용’ '가해 학부모 과태료 부과' '가해 학생 교정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1980년대 초 고진광 대표가 주축이 돼 설립한 인추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은 대표적인 국내 시민사회봉사단체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등 국내외 재난현장 봉사에 앞장섰다. 2001년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을 발족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비롯해 각종 학원문제와 관련 학부모 학생 의견수렴에 힘써왔다.
한편, 지난달 12일 인추협(이사장 권성)은 서울역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를 열고 ‘왕따 행위 방지특별법(가칭, 왕따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