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반환소송에 나설 뜻을 밝혀 반값등록금 논쟁이 또 다시 불붙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민변)은 31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0개 국공립대와 연합해 대규모 반환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대학들이 학비 이외에 학교운영을 위해 거두는 돈으로, 총 등록금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대련과 민변은 오는 4일 전국 50여 개 국공립대 학생 대표단과 만나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5일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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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대학 당사자들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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