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뉴타운 ‘거주자 중심, 주거권 보장’
“정부 지원과 재원 마련이 관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내놨으나 그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 구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몰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이날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 이주와 철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뉴타운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과 추진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조합이 취소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실제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실태조사 사업지가 610개에 달하고 점검, 조사, 동의 절차 및 결정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재원마련이 관건”이라며 “정비 추진 사업장은 행정 지원을 받고 가격도 회복될 수 있겠으나 해제 지역은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