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나라당이 지역구 현역 의원의 25%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을 19일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비대위가 제시했던 공천기준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권역별, 지역별 편차 발생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대신 공천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맡겼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안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안 등 2가지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천기준 확정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전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수도권에 공천 탈락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의결 사항을 브리핑한 황영철 대변인은 공천기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권역별 고려를 하지 않고 (여론을) 조사한다”며 “조사결과 지나친 불균형이 나오면 공심위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공천기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공계 출신 인사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과학기술계, 이공계 출신 후보자들에게 가산점을 줘 우리나라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에 대한 사항도 의결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때 ▲구속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이 받는 품위유지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다음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이날 비대위에서는 100만 가구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공으로 세입자 서민의 기존 고금리(14% 수준) 대출을 저금리(7% 수준)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대 20조 원의 보증 제공 시 세입자의 이자 경감액은 연간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안과 관련해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관련법에 카드 업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의무를 명시하고,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재 최하 수준인 2% 내외로 낮추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