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동시에 확대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 중인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됐다.
지원액은 만 5세와 동일하게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을 받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은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 만 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양육수단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올해 9만 6천 명에서 내년 64만 1천 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 3~4세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