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모든 것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인간의 살림살이를 말할 때 흔히 의식주(衣食住)로 표현한다. 이 가운데 주택부문은 지난해 가격하락과 거래실종, 그리고 전·월세대란 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각종 이슈를 양산한 바 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위축이 정비사업으로까지 번져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개발완료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로 수익성도 매력적이어서 주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공공관리제의 도입으로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강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시장의 외면을 불러와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을 추락시키고 있다. 황금알을 낳던 사업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뉴타운 사업의 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자체 등에서 많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출구전략으로서 설득력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방향 제시는 없고 또 단기적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생활과도 연관이 깊다 보니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 참여의 목적도 각각 다르고 공공성과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복합돼 있다는 점은 그만큼 해법도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 예를 들면 도시재생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출구전략에서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 정책당국은 공공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장기적 도시발전 플랜 위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위한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성적 해결에 앞서 감정적 거부감이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현재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긴 안목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단순한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통한 사업성 보강 또는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지정취소만으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뉴타운 사업의 얽혀진 타래를 풀기 위한 긴 장정을 출발하는데 그 첫 걸음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