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광운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 대학에 명목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장학금 제도 모두 좋지만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이 재정운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며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부도 등록금 문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의결권 보장도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학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대학생도 등록금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등심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등록금 책정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고려대의 박종찬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2주 동안 5차례의 등심위 회의를 했는데 사실 짧은 기간 내에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1년 내내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박태호 부총학생회장도 “등심위가 열리면 학생들은 학교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등심위에 ‘의결권’이 주워져야 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학생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내 응집력을 높이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