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1년 통신심의 의결 내역’에 따르면 작년 접속차단 결정 건수는 2010년보다 37.2% 증가한 3만 1357건이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접속차단 건수는 2008년 5월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연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2008년 4731건, 2009년 7043건이었으며 2010년 2만 2853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증가세도 계속됐다.
시정 요구에는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블로그나 SNS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등이 있다.
또 시정 요구 건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총 5만 34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4만 1103건보다 3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심의 건수는 5만 79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2.3%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요원을 통한 모니터링이나 공공기관·일반 시민 등이 제기한 민원을 통해 통신 심의에 착수한다.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전년보다 23.7% 늘어난 9058건이며 이용해지는 15.1% 증가한 1만 2398건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사례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법질서위반’이 작년 동기보다 21.0% 늘어간 2만 2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7.6% 증가한 2만 1138건 ‘음란·선정’이 7.2% 증가한 9343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