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재정적자 위반 헝가리에 제재 경고
EU 집행위, 재정적자 위반 헝가리에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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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헝가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헝가리는 지난 2004년 가입 이래 실질적으로 늘 재정적자 기준을 어기고 최종 마감시한인 올해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안에 재정적자를 EU 기준치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벨기에 폴란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지난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앞서 두 차례의 시정 경고를 그대로 넘긴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헝가리의 재정적자는 일회성 조치를 제외할 경우 GDP의 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집행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EU 법규에 따라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헝가리에 대한 개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을 위배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6개 법규를 제정, 연말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사전 경고에도 EU 기준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거액의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예치금을 벌금으로 전환해 몰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헝가리는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헝가리가 집행위를 만족시킬만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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