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공약 위주로 나올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올 한 해 동안 치러질 총선과 대선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에는 오는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8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공약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자금 사용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가도 예상된다.
실제 올해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던 1992년에는 통화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모두 급증했다. 평년보다 통화 증가율은 5.5%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p 각각 올랐다.
또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2007년에는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집값 상승률이 5% 미만에 그쳤지만 유동성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두 차례 선거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 이들 자금 중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까지 악재로 떠올랐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져 실물경제로까지 번지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총선에서는 관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국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 등 전체적인 현안이 과제로 지목되는 대선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강남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선거를 앞두고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과거에는 후보자들이 뉴타운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집값이 크게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지 않고 국지적으로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